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Green Climate Fund)는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 지원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선진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기구다.

자본금 규모 1천억 달러로 8천450억 달러의 IMF, 1천937억 달러의 세계은행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이다. 이렇게 큰 국제금융기구인 GCF 사무국을 우리나라가 유치했다는 것은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GCF는 앞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탄소감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게 된다. 선진국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이 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개도국에서는 이 돈으로 탄소저감시설 등을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 된다.

GC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서로의 입장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기구다. 개발도상국은 지원을 받는 기금의 규모가 늘어나길 바라고, 선진국은 지원 규모가 작은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의견차로 인해 아직까지도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GCF 역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들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기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매년 1천억 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까지 마련할 자금 규모도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3년간 3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정도로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 당시 2020년 8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 토론회에 나와 “2020년 이후 매년 1천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실제 얼마가 될 지 아무도 모른다”며 “자금 출연이 안 되면 GCF의 경제적 효과는 성급하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기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다. 전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세계의 석학들의 말을 인용, 기금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기획관은 “매킨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민간 자본이 3조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며 “GCF가 제대로 작동하고 투자 리스크를 공유한다면 상당부분이 녹색기후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카운셀 멤버이기도 한 영국 정경대(LSE) 니컬러스 스턴 교수의 말을 인용, “연간 개도국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되는 규모만도 1조 달러에 달한다”며 기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