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사업 중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2배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3,231억원~5,24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의 부재와 관련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은 2024년 31.0%(146억5100만원),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15.1%(65억4200만원)에 그쳤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약 8,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예산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다 편성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라며, “해당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정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