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2.2℃
  • 맑음서울 13.8℃
  • 연무대전 13.4℃
  • 연무대구 12.0℃
  • 연무울산 12.0℃
  • 비광주 12.6℃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1.7℃
  • 비제주 10.9℃
  • 맑음강화 12.8℃
  • 흐림보은 12.7℃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11.8℃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사회·문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확정 발표

인하시기.방법.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내달 말까지 구체화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행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2%,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법,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3-25_WED

배너

사회

더보기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