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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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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I·웹툰시대, 저작권 등록도 '폭풍성장'…"하반기 100만건 돌파”

K-콘텐츠 성장 등 1987년 도입 후 38년만…AI 등 신기술 증가로 등록 수요 늘듯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등록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가 올해 하반기 중 1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누적 저작권 등록 수가 총 97만2,653건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현재 속도대로라면 오는 10월경 ‘100만 건’ 고지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 등록 제도는 1987년 도입된 이래,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활성화돼 왔다.

 

연간 등록 건수는 2020년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어선 6만1,885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6만5,360건, 2022년 6만6,688건, 2023년 7만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들어 6만3,062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최근 5년 평균은 6만5천 건을 넘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등록 100만 건 달성은 도입 후 38년 만의 일로,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이 이룬 주목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등록 확대는 저작권 등록이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창작물의 등장과 다양한 저작권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등록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상징적인 100만 번째 저작권 등록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저작물을 선별해 특별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손보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등록 활성화를 촉진해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 100만 건 돌파는 콘텐츠 산업의 급성장과 국민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라며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실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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