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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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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반도체 관세에 韓·日·대만, '공급망 혼란 초래' 우려 표명

美 관세 조사 의견서…자국 기업도 생산비용 증가 우려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에 대해 공동으로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반도체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및 관련 장비, 반도체 응용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도입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와 관련한 의견서 206건을 지난 7일까지 접수했다.

 

한국 정부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과 미국 간 반도체 무역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관세 부과가 양국 산업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AI 산업에 핵심적인 HBM 및 첨단 D램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중한 정책 접근을 요구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도 관세 부과 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측은 미국 정부에 "특별한 배려"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비슷한 논리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일본은 어떤 나라도 반도체 전 공정을 자국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며,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설계 및 사용자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며 관세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만은 "미국의 재도약에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내세우며 대만산 반도체의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TSMC는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제한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번 미국 조치를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WTO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이 자국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U 또한 관세 부과가 공급망에 혼선을 주고, 미·EU 간의 무역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포괄적 관세가 기술 개발 및 생산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인텔 역시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차량에 장착되는 반도체 비중이 높아 관세가 완성차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스플레이·태양광 업계도 조사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며 파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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