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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노동당 권영국 “장애 정책, 권리 중심으로 갈아엎어야”

‘문화예술’ 공약 발표도 이어져 “예술할 권리 보장되는 사회 만들 것”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제는 권리 중심의 장애 정책으로 정책을 갈아엎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장애인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5월 2일 정책토론회에서 전장연의 행동을 비난하는 개혁신당 대변인을 보셨을 것”이라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장애인에 맞서지 말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0발표 △활동지원 상한폐지 등 총 10가지 장애인권리정책을 담았다.

 

한편, 권영국 후보는 이날 ‘문화예술’ 공약도 발표했다. 권 후보는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 내용은 △예술인 검열, 차별 원천 차단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예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분리 개편 △윤석열표 문화정책 <문화한국 2035> 전면 재검토 △지역별 문화 공공성 확대, 지자체 및 예술감독 인선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인선제도‘ 확립 △예술인의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독서 기본소득‘ 등 도서 구입비 지원 정책 확대 △학생 선수 학습권, 인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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