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3℃
  • 구름조금강릉 11.1℃
  • 구름많음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12.1℃
  • 구름조금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11.9℃
  • 구름많음광주 12.0℃
  • 흐림부산 12.3℃
  • 구름많음고창 12.7℃
  • 구름많음제주 14.9℃
  • 흐림강화 9.1℃
  • 구름많음보은 10.0℃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11.4℃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메뉴

국내


민주노동당 권영국 “장애 정책, 권리 중심으로 갈아엎어야”

‘문화예술’ 공약 발표도 이어져 “예술할 권리 보장되는 사회 만들 것”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제는 권리 중심의 장애 정책으로 정책을 갈아엎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장애인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5월 2일 정책토론회에서 전장연의 행동을 비난하는 개혁신당 대변인을 보셨을 것”이라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장애인에 맞서지 말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0발표 △활동지원 상한폐지 등 총 10가지 장애인권리정책을 담았다.

 

한편, 권영국 후보는 이날 ‘문화예술’ 공약도 발표했다. 권 후보는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 내용은 △예술인 검열, 차별 원천 차단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예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분리 개편 △윤석열표 문화정책 <문화한국 2035> 전면 재검토 △지역별 문화 공공성 확대, 지자체 및 예술감독 인선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인선제도‘ 확립 △예술인의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독서 기본소득‘ 등 도서 구입비 지원 정책 확대 △학생 선수 학습권, 인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