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향후 러시아의 군사 위협과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유로(약 1,70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위기금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장관 회의에서 '유럽 안보 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 설립안이 회원국 27개국 중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번 조치는 공동 차입 방식으로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U 차원에서는 사상 첫 대규모 국방 투자 기금이다.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안전을 채택했다”며 “우리 안보에 투자하면 할수록, 위협 세력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SAFE 기금은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식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NATO 방위 공약 축소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EU 회원국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를 30% 이상 증액했으나, EU 지도자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AFE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비 확대를 넘어, 유럽 방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가치의 최소 65%가 EU, 유럽경제지역(EEA), 또는 우크라이나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발생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영국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BAE 시스템스(BAE Systems) 등 영국 대표 방산기업도 SAFE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번 입법은 유럽의회를 거치지 않고 EU 집행위원회가 긴급절차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EU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위협이라는 허구에 근거한 전쟁 도발”이라고 반발했으나,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했었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박범진 경희대학교 안보전략 겸임교수는 유럽연합의 국방기금 승인으로 인한 국내 방산기업의 진출 기회에 대해 "자금의 65%를 유럽 내 기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에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더불어 "국내 기업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폴란드 등을 통해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