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메뉴

산업


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돌입…삼성·SK '불똥' 우려

러트닉 장관, 의회서 발언…"일부 보조금은 과도하게 관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 예정인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된 일부 보조금 계약은 지나치게 후한 조건"이라며 "이들에 대해 재협상에 나섰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것들은 원래 성사되지 말았어야 할 계약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협정 일부가 러트닉 장관의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미국 및 우방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 527억 달러(약 72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약 51조 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정부로부터 약 47억4,500만 달러(약 6조5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3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보조금 없이도 관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감] 함진규 사장 “휴게소 음식 이미지 개선 위해 노력”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맛과 가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성비가 일반 음식점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함 사장은 “저도 휴게소 음식을 자주 먹는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중 일반 음식점 대비해 음식의 질과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음식 페스타도 개최하고 전국의 유명 맛집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개별 운영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의 운영권 독점, 휴게소의 수준 문제 등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 쇄신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