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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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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돌입…삼성·SK '불똥' 우려

러트닉 장관, 의회서 발언…"일부 보조금은 과도하게 관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 예정인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된 일부 보조금 계약은 지나치게 후한 조건"이라며 "이들에 대해 재협상에 나섰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것들은 원래 성사되지 말았어야 할 계약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협정 일부가 러트닉 장관의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미국 및 우방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 527억 달러(약 72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약 51조 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정부로부터 약 47억4,500만 달러(약 6조5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3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보조금 없이도 관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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