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 끝에 마련된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ENIUS 법안’(Guaranteed Electronic Nationally Issued United States Stablecoin Act)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자산을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뒷받침해야 하며, 매월 보유 자산 구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와 별도로 자체 버전을 마련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가 선결 과제다.

앤드루 올렘 메이어 브라운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가 마련된 중대한 순간”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제도권 내 통합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 달러와 1:1 가치 연동 구조로 설계된 암호화폐로, 빠른 결제 및 자산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제도권 편입과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

로이터는 업계가 지난해 약 1억 1,9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를 들여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거대 기술 기업들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와 외국계 발행자 통제 등에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州) 단위 금융감독기관 협의체인 CSBS(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감독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있다”며 금융 안정 위험 완화를 위한 추가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하원은 향후 몇 주 안에 이 법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름 전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