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유럽 동맹국들이 설정한 국방비 지출 수준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방비 지출 기준은 이제 GDP의 5%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도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약 66조원,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를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도 이번 국방비 인상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안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 수준에 맞춰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요구는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도 더 공정한 부담 분담을 위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접근 철학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