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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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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 본격화

정부, 한전에 시뮬레이션작업 지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과 ‘여름철 전력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현장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윤 장관은 한전에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참석한 박규호 한전 부사장은 전기요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작업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피크 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고 부하가 없는 시간대에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계절과 시간별 요금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용의 경우 현행 6단계인 누진요금을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월 4.0% 전기요금 인상으로 1분기까지 원가 대비 회수율은 95%를 기록했지만, 최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비리 사건으로 원전이 무더기로 멈추며 원가회수율은 92%까지 하락했다. 만약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추려 한다면 평균인상률은 5% 이상이 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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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