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공개된 백악관 통지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자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에 의해 처음 선포된 조치로, 오는 6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을 갱신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연장 조치의 이유로 “한반도 내 핵분열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정책과 행동이 미국의 안보·외교·경제 이익에 계속해서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북한 관련 비상사태 재지정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해, 국가 위협 상황에 따라 긴급 권한을 발동할 수 있으며, 매년 비상사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