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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화운동 3년 옥고’ 김민석 건드리자…‘급성 간염’ 주진우 군 면제 불똥

박선원 “후보자 옥고에 군 대체…주진우 간염에 면제”
김민석 청문회서 주 의원 軍 면제 문제로 화제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사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바뀌었다.

 

발단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해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끌어다 넣는 것은 자제해달라"“라고 반발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며 "김 후보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때 언급한 '급성 간염‘ 빌언을 두고 주 의원이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한 것이다. 제 병역 면제 사유"라며 "현재 (생중계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다.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언급 받아야 하나.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라며 "제가 질병 등 개인 신상을 김 후보한테 얘기했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이어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이자, 주 의원은 "그걸 왜 박 의원이 판단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 나름의 판단이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라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갖고 (김 후보를) 지적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민주화 투쟁 때문에 군대를 못 간것보다 급성 간염에 군 면제 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병역기피자 중에 폭주를 해 급성 간염을 진단 받아 입영 검사 날짜를 늦추는 경우가 있지만, 급성 간염을 치료하지 않고 군 면제를 받는 케이스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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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