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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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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부실한 예산 편성, 도민 신뢰 흔든다”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 불일치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 관리 부실 지적

김선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관련 예산의 산출내역이 설명서와 맞지 않거나 근거가 빠진 부분이 있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예산을 검토한 결과, 편성 금액과 산출값이 서로 다르거나 근거 자료가 없는 항목을 확인했다며 “기본 검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입 1천616억원, 지출 2천362억 원이 사용됐지만 전체 재원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원 중 220억 원만 반영된 점도 언급하며 “필수의료 기반과 재정 건전성 모두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숫자는 곧 도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이자 안전망”이라며,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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