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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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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중산층 세 부담 논란 새로운 국면 전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과세 부담 논란과 야당의 장외집회의 원인이 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현재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345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이번 주부터 8월 결산국회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계획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과 세금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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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