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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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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李대통령 "법 제정 안 해도 임기내 '지역화폐' 계속할 것"

대전 타운홀 미팅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서 언급
소상공인 '지역화폐 사업 없어졌다'는 말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DCC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에서 "최소한 앞으로 4년 11개월간은 법을 만들지 않아도 지역화폐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화폐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법률로 제정해달라'는 한 지지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는 걸 왜 하는가. 내 이름 알리려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고, 평가받고, 다시 기회 얻고 그러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투표하고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면 어떻게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지역화폐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다"라며 "중앙정부가 하면 광역시, 기초시군구가 안 할 리 없다. 하나씩 어그러진 것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율도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더 주라고 했다"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 편성에 지역별 가중치를 둬서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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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