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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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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30조 추경 단독 의결…野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추가” 반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통령실 특활비' 등 놓고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한병도)이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일방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됐으며, 여야는 막판까지 증·감액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초연금 감액, 광주 고속도로 예산 편성 등을 두고 양측 대립이 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외에도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증액 문제에 대해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4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기초연금 수천억을 깎으면서 민주당 지역구 예산은 추가하고, 국채 발행을 24조원까지 늘리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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