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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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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법원,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당장 발부하라”

조은석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은석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특검 역시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서 이 나라의 헌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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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