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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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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권 규제로 14조 대기업 투자 묶여

수도권 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등

16일 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 도내 공장을 둔 대기업 10곳이 14조1240억 원 규모의 신증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증설계획을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3조 원으로 가장 많고 ▲㈜KCC 6300억 원 ▲㈜하이트진로와 코카콜라음료㈜, ㈜LG실트론 각각 1천억 원 ▲㈜신세계푸드 540억 원 등이다. 제일약품㈜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각 500억원, ㈜한국야쿠르트와 ㈜빙그레 각 200억 원 등도 있다.

이 기업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 연접개발 공업용지 제한 등에 걸려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1→10㏊ 확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역차별 개선 ▲환경규제 행정구역→시설단위 전환·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6만→100만㎡ 확대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신증설 면적 1000→1만㎡ 확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 완화 ▲공공기관 이전부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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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