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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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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권 규제로 14조 대기업 투자 묶여

수도권 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등

16일 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 도내 공장을 둔 대기업 10곳이 14조1240억 원 규모의 신증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증설계획을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3조 원으로 가장 많고 ▲㈜KCC 6300억 원 ▲㈜하이트진로와 코카콜라음료㈜, ㈜LG실트론 각각 1천억 원 ▲㈜신세계푸드 540억 원 등이다. 제일약품㈜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각 500억원, ㈜한국야쿠르트와 ㈜빙그레 각 200억 원 등도 있다.

이 기업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 연접개발 공업용지 제한 등에 걸려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1→10㏊ 확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역차별 개선 ▲환경규제 행정구역→시설단위 전환·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6만→100만㎡ 확대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신증설 면적 1000→1만㎡ 확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 완화 ▲공공기관 이전부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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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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