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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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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476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직권으로 등록 취소” 주의 당부

19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직권으로 등록취소한 476개 브랜드를 공개하고 가맹계약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등록취소 브랜드에는 김밥천국, 김밥나라, 멕시칸치킨, 원조할매보쌈 등 일반 음식점은 물론 베니건스, 일마레, 포베이와 같은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웅진씽크빅, 영재사관 같은 학습지 까지 주위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유명 브랜드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브랜드들은 가맹점 주요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아 가맹점포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브랜드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 정보공개서 재등록과 제공 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법위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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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