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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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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생계형 창업>기업가적 창업

창업이 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양적으로 일자리를 의미하는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5만855개이던 신설법인수는 2011년 6만5110개로 연평균 9.35% 증가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반면 2010년 전체 창업 법인의 52.5%가 생계형인 도소매업(25.1%)과 숙박·음식점업(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첨단·고급기술 업종’과 1인 창조기업의 ‘전문지식 서비스업’은 4.3%에 그쳤다. 창업시장이 부가가치가 큰 기업가적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는 이유 중 하나로 창업과 기업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대기업 납품의 불안정성이 커진 점이 지적됐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법·탈법 행위가 창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불신, 정보부족으로 인력·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이런 여건으로 창업예비군들의 관심이 혼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아이템에만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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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