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두 자릿수 수준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대표보를 지낸 마이클 비먼은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평균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며,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와 관련해,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완전히 관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비먼은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역시 평균 10~20%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각국이 점차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미국 중심'의 제로섬 게임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가 간 우호 관계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품목별로도 예외 조항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특정 국가가 일부 품목에서 관세 완화를 얻어내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먼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 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 차량을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방식 등으로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부 품목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엄청난 양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