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한국도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서해의 ‘내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계간지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했으며, 중국정치 전공 박사 출신이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처럼 행동하듯,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러한 구조물들이 향후 군사 거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처럼 구조물 확대와 활주로 건설 등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설치에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최소 하나 이상의 구조물로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한국이 물러설수록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까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 ‘선란 2호’(2024년) 등 심해 연어 양식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관리용이라는 명분으로 시추설비 형태의 대형 구조물을 세운 상태다.
한편, 2019년 창간된 ‘한중저널’은 중국 주재 특파원 출신 언론인과 외교관, 기업인, 학자 등이 공동 참여해 제작하는 한중관계 전문 매체로, 이번 호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 제언들이 함께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