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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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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장관·통상본부장, 미국서 '총력 협상'…고위급 면담 이어가

산업장관, 美 국가에너지위원장 면담…LNG·발전설비 등 협력 논의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연쇄 고위급 면담을 이어가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희소금속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규제 완화 기조를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기회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과 개방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경쟁국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에서 우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의 화상 면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미국 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24일 USTR 실무진과 별도의 실무 회의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당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을 연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뉴욕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사저에서 추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통상 관세 부과 결정일로 못 박은 8월 1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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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