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가운데 질문 받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남짓을 차지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문화비전과 충돌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렇다’고 동의하며 “게임은 문화예술로, 질병이 아니”라며 “20세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출연인데,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고, 문화예술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