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공개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황이 전해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현안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안보 관련 요구를 사전에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는 지난해 기준 GDP의 2.6%였던 한국의 국방비를 3.8%로 높이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분) 인상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북 억지 유지와 함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역내 다른 지역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견제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다만 한국 정부 소식통은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런 요구를 공식 제기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말 발표된 무역 합의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WP 보도대로라면, 미국이 향후 한미정상회담이나 안보협의에서 해당 사안을 재차 꺼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며, 이번 보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특히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이 구체 논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공동성명에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과 역내 정세 변화가 큰 현재, 미국이 과거 수준의 합의로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경우,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반발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명시되기보다 ‘동맹 현대화’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담긴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절충적 표현과 형식을 찾는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