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1,090억 달러(한화 약 151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구조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이 7월 발표한 월간 예산 업데이트에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첫 10개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총 1조 6천억 달러(약 2,221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전체 연방 세수는 2,630억 달러(6%) 증가했으나, 지출이 3,720억 달러(7%) 늘어나면서 적자 확대를 막지 못했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높은 관세 덕분으로,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도 2,140억 달러(6%) 늘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270억 달러(7%)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인플레이션 반영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1,020억 달러(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연간 생활비 조정(COLA)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혜택 금액이 늘어나 평균 혜택이 높아졌고 , 미국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등록 수혜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폭스뉴스는 분석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도 각각 580억 달러, 470억 달러 늘어났으며, 국가부채 이자 비용 역시 600억 달러(8%) 증가했다. 이는 국가부채가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대해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관세 인상으로 개인소득세와 급여세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증가일 뿐 실질적인 세수 확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증가 효과도 예상보다 낮으며, 관세 인상분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법인세 감소 원인에 대해 유 교수는 “미국 대기업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배당 형태로 본국에 송금하는데, 이 배당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 없이 해외 투자만 확대하는 구조에서는 법인세 수입이 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지만,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행정명령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송에 휘말리며, 위헌 판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2~3년 내에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내수 침체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