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9℃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3년새 45배↑

의약품처럼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다 단속된 화장품이 3년새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47건이던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건수는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 늘었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상당수 화장품이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3년간 적발된 1만8984건 중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3.9%(74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이트 차단, 시정 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숫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했다"며 "많은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게다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