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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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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상원의원, '반도체 지분인수' 지지... 李정부 "한국 기업 포함 사실무근"

로이터, 샌더스 "美납세자들, 정부 투자에 보답 받아야"
정부 "보조금 받은 곳도 없고 기업도 연락받은 바 없어"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계획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이번 정책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무소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계획을 지지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후한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대한 합당한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상무부가 수혜 기업이 발행한 워런트, 지분, 우선채무 증서를 재무부가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칩스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전 제가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기반으로, 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칩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AI 칩 수출을 허용하는 등 경제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흐름으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삼성,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지분 확보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분확보 움직임에 한국 기업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기업은 아직 해당 보조금을 받은 바 없으며, 기업에서도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전해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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