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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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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미일, 北 사이버 위협 대응 '제4차 실무그룹 회의' 열어

27~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백윤정 국제안보사이버과장 참석
북한 가상자산 탈취·세탁,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동향 공유

 

외교부는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백윤정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과장, 조나단 프릿츠(Jonathan Fritz) 미국 동아태국 수석부차관보, 미야케 후미토(MIYAKE Fumito)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해,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은 회의 하루 전인 26일에 구글 자회사이자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언트(Mandiant)와 협력해 북한 IT 인력 위협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프리랜서 구인구직 플랫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가상자산 회사, AI 업계 등이 참석했다”며 “북한 IT 인력 수법 및 위험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면서 관련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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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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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