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대거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 수급이 확인된 보조금 864억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고작 12억 원에 불과했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적발된 부정 수급 보조금 총액은 864억 2천만 원에 달했지만, 2025년 8월 기준으로 환수된 금액은 11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더욱이 적발 이후 아무런 사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환수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도 314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부정 수급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셈이어서,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부정 수급 실태를 바로잡겠다며 단속을 강화했지만, 환수는 뒷전으로 미뤄 실제 세금 낭비를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정 수급액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환수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카르텔 척결’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유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영향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4년 63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31억 4,700만 원에서 493억 400만 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적발 실적 증가가 환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