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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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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14억원 징수

-무기명정기예금 등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은닉성 자산 특별 조사
-강제 추심 통해 14억원 징수, 잔여 채권 순차적 추심절차 진행

경기도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3천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 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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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