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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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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체크카드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 급증

체크카드를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면서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줬다.이 주식이 나중에 20배 넘게 가치가 뛴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배부된 법인 체크카드가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전량 회수했으며, 이 업체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도 중지했다.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67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65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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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