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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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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부, 일자리 늘리기 위해 팔 걷어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시간제 일자리정착을 위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이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2년 치 대신 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한 명당 6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하는 한도를 80만원으로 늘린다. 같은 일을 교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한 명당 월 9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34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스펙초월멘토스쿨’을 운영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다.

 선발된 취업 준비생에게는 역량개발 지원금을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2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0만원 지급한다. 또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를 만들어 만 40세 이상 1000명에게는 취업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국장단재단은 대학 3~4학년, 전문대 2~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 현장실습 후 취업이 되면 남은 학기의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전문대 포함)과 고교졸업반 학생이 취업하면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도입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졸업장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젊은이들이 글로벌 전문가의 해외진출 상담을 받고 어학, 직무역량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청연(만 34세 이하)들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31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130개 소로 늘린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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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