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오는 17일 쿠팡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와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9일 쿠팡 청문계획서 채택 후 쿠팡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마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370만 건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더 이상 미봉책이나 모호한 해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고 실질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과 보안 통제 전반이 붕괴된 결과”라며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수개월간 유지됐고 서명키와 로그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이 침해 사실을 한참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내부 통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은,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쿠팡 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포함한 전체 쿠팡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CODM)’로 명시돼 있다”며 “그는 지금도 쿠팡 경영 전반을 통제하는 최종 책임자다. (그럼에도) 김범석 의장은 사태 발생 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익은 한국, 국적은 미국, 책임은 없음.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는 유출됐지만 정작 실질적 최고 책임자는 국회 앞에조차 서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청문회는 단지 한국 법인 대표의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실질적 경영 책임자들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중심에 서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이를 방치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 미국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 자르듯이 국내 법인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며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넘긴데 이어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데도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사실상 편법의도로 회사를 쪼개서 모기업만 미국에 상장해서 국내에서 경영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쿠팡의 행태”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