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면서도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석유화학·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며 “한국을 방문한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또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 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다”며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에 구조개혁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 집값과 관련해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문제 앞에서 손을 들었다는 백기 투항의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다. 그 결과, 집 없는 국민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꽁무니를 뺀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극소수의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어 버렸다”며 “10·15 대책 이후 서울 매매 거래량은 무려 60% 가까이 사라졌지만,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를 양산하고 있다. 오히려 강남 3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가 얼어붙자, 고가 주택만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이 고착되고,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한두 달 만에 1-2억씩 뛰는 등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 청년, 신혼부부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뗄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서울 집값 대책, 자신 없으니까 시장에 맡기시기 바란다”며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을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