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장의 비서를 지냈던 96세의 여성에 대해서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단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