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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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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동차검사 5년 이상 안 받은 차량 70만대

자동차검사 기한을 5년 이상 넘긴 차량이 전국적으로 70만대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5년 넘게 받지 않은 차량은 69만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9만대(56%)로 가장 많고 화물차 24만대(34%), 승합차 6만대(9%)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도 40만대나 됐다.

이와 별도로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 기한을 넘긴 적이 있는 차량은 208만대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2천375억원으로 이 중 57%인 1천366억원이 체납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52만대로 가장 많고 서울 41만대, 경남 14만대, 경북 13만대, 인천 12만대, 충남 11만대, 부산 10만대 등의 순이다.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비롯해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 차량, 불법 명의도용 대포차 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까지 하지만 차량 소유자 주소 불명,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와 단속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을 일제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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