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규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 건수가 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지난 2005년에도 금융당국은 보험료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려 했다. 대형 사고는 전체 사고 중에 몇 퍼센트가 안 되고, 모든 운전자들이 속하는 소액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꼼수라는 게 금융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보험료를 슬그머니 인상시켜 왔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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