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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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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료 산정 기준이 피해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

빈번한 소액사고 빌미로 보험료 올리려는 꼼수

현재 피해규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 건수가 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지난 2005년에도 금융당국은 보험료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려 했다. 대형 사고는 전체 사고 중에 몇 퍼센트가 안 되고, 모든 운전자들이 속하는 소액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꼼수라는 게 금융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보험료를 슬그머니 인상시켜 왔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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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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