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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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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급증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500만원으로 2년 사이 51.5%가 늘었다.

한달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체납 가구는 같은 기간 1만5714가구에서 2012년 2만335가구로 29.4% 늘어났다.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이 많다.

올 들어 9월까지 체납가구는 2만2993가구로 이미 지난해 수준(2만335가구)을 훌쩍 넘어섰다.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도 2010년 24.4%에서 지난해 28.1%, 올해 29.2%(9월 기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H공사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에 대해서도 퇴거 조치를 하지 않고 체납금을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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