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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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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청, 불량식품 단속 건강식품 과장광고 가장 많아

 경찰이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강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해서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11개월간 단속을 벌여 총 2188건을 적발하고,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437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악의적 사범 133명은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또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5톤 덤프트럭 108대 분량(1627톤 상당)을 압수했다.

단속된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1511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행위 1072명(24.5%),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 등 기타 행위(16.7%),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630명(14.4%), 병든 동물·무허가 도축 등 행위 431명(9.9%) 순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식품유형도 건강식품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가공)물 30%, 농산(가공)물 20%, 기타(가공)식품 등이 13%, 수산(가공)물이 6% 순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쌀 포대갈이와 같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축산물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무허가 도축이나 식용이 곤란한 육류의 유통 등 위해식품 관련 사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전담반 및 상시단속체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가장 많은 불법유형으로 확인된 허위·과장광고 행위나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행위는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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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