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경제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군다나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 또한 들썩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을 만나 현재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우리 경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신 전문가로 정치권에서는 경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의 현안을 보시면서 어떤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존재하고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최근 불거진 동양사태만 보더라도 공정한 경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조원이 넘는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2조원에 해당하는 큰돈이 고스란히 큰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결국 공정하지 못한 경제는 불가능하고,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잘됐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야 할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제 활성화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옳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만큼 경제의 잘못된 구조를 고치는 것이 선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고치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 지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 년 동안 지속되고 반복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솔루션 도입을 강제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다섯 개의 회사의 정보가 유출이 됐지만 두 개의 회사 것은 쓰질 못 해서 범인들이 팔지를 못 했고 세 개만 팔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회사는 개인 암호화 솔루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가봐야 자기들이 풀 수 없어서 못 팔았던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게 부과하는 소위 과태료라는 것이 고작 6백만 원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터지고 나서야 겨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매출액의 1%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언론들은 2조원 매출인 카드사의 경우에는 한 2백억 정도 과징금을 무는 것이니까 굉장히 높다고 보도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매출액 중에서도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득을 본 부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과징금 수준도 굉장히 적은 거죠. 또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힌 경영진, 책임을 지는 경영진이 자기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 돈으로 내는 것입니다.
회사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카드사의 돈인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낸 돈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낸 돈이면 당연히 그 과징금을 정부의 국고로 들어가서 그냥 일반 지출에 쓸 것이 아니고 피해를 구제하는데 써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징금을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쓰도록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해야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했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이들도 자기 돈처럼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사고를 보면서도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