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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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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朴대통령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저항 용납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며 국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에 이어 나온 공공기관 정상화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을 유지하려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알려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제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 그동안 낭비한 국민혈세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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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