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119kg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72.2kg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더니,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0.3kg로 전망 되고 있다. 그 동안 40%정도 이상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 잡곡 소비량도 많이 줄었다. 예전에 우리 식량 통계를 보면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으로 5대 분류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잡곡에 속하는 옥수수, 조, 메밀 등 중에서 옥수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통계에서나 우리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오곡밥이나 나물을 정월대보름에 먹는다는 우리의 전통도 도시에서는 이미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대만은 이미 1인당 60kg정도를 밑돌고 있다. 중장기 전망을 보더라도 최근 농촌경제연구진이 내놓은 수치를 보면 2018년에 64kg, 2023년 59kg로 전망된다. 쌀의 식용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혼란상태에 빠진 우리 쌀 산업

1995년 WTO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쌀 관세를 유예 받고 그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할당을 받았다. 쌀 관세 유예기간은 2004년에 끝나게 되어있었는데, 국내 농업구조조정이 덜 됐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2014년까지 10년 더 연장했다. 그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1만 톤 이상씩 늘려주기로 WTO 각국에 협상했다. 그 결과로 금년에는 35만 톤 정도가 할당되어있고, 2015년이면 40만 톤 이상, 40만 9천 톤까지 정량을 하도록 되어있다. 점점 더 수입해야 할 쌀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국내 생산도 과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압박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소비는 줄어들고 수입되는 쌀은 많아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의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쌀은 단순히 하나의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바탕을 이루는 품목이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혼란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제도는 최신, 운영은 구식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쌀 협상을 하기 위해 국민식량의 안정된 공급과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양정개혁’을 시행해왔고, 그전에는 ‘수매제’라는 제도를 오랫동안 해왔다. 시장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물량을 사주었던 것. 그런데 ‘수매제’는 WTO규정에서 농업에 대한 감축대상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감축대상보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각국이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농민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사주는 것을 허용하는데, 국제적으로 연간 생산소비에 의한 16~17%정도는 적정 재고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회전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공공재고를 유지하고, 쌀 생산 상황에 따라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 시장 수급 조절용의 정부양곡과 공공비축용 양곡을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용도의 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가 없다. 결국 제도는 바꾸어 놓고 운영은 과거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MBC 이코노미 201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