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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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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역마다 중고차 거래방법 달라

 지역마다 중고차를 거래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2011년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중고차 업자매매 비율이 57.4%로 당사자간매매보다 눈에 띄게 활발했다. 반대로 특정 소수 지역에서는 당사자간 매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청북도’와 ‘제주도’였다.

업자매매’란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량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중고차사이트나 중고차 시장을 통해 사업자가 개입한다. 빠르고 간편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마진이 포함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 간 매매는 원하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을 직접 찾는 직거래방식이다. 사업자를 통한 거래보다 금액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고 대상을 찾아야 한다.

중고차 전문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주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데, 특히 충북과 제주도는 대규모 매매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직거래 비율이 높다”면서 “제주도는 예전부터 타 지역에서 거래 시 차량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도내 직거래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전, 대구와 같이 대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형성된 지역은 여전히 사업자 거래량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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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