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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대국을 위한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콜밴, 포장마차, 택시에서의 각종 바가지요금, 저가관광, 가이드의 엉터리 해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 현안분야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한국 관광은 외래관광객 1천만 명, 관광수입 12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남아있어 악습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부는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발전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 다시 찾는 관광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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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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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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