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를 성장 동력화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 구축이 초고령사회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에 대한 경제주평을 1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초고령 사회 들어 개선됐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낮았다.

또한, 내수 기여도도 일본, 이탈리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외 경쟁력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독일이 이처럼 초고령화사회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연구원은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및 정부 측면에서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했다.

독일은 고용·연금 개혁 지속으로 고령자·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높였다.

독일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유연성을 제고했고 연금 수급 연령도 2007년 63세에서 65세로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려 왔다.

특히 고령 관련 제조·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고령인구들의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령자와 여성 고용률은 고령 사회보다 초고령 사회에서 19.5%p, 11.2%p 상승했다.

또한 독일은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도 동시에 달성했다.

독일은 빠른 고령화에도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1980년 GDP대비 9.7%에서 2009년 9.1%로 감소한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동기간 7.4%p, 5.8%p 늘어났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R&D 투자 확대와 투자 환경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시켰다.

독일의 R&D 투자는 고령 사회 연평균 2.3% 증가에서 초고령 사회는 2.7%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일본은 2.5%에서 -0.1%, 이탈리아도 1.5%에서 -0.3%로 감소했다.

한편 독일은 법인세률을 2007년 기존 39%에서 29%를 낮췄고, 인프라, 혁신 능력, 인력 교육 체계 등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고령자와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 증대 및 이들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해외전문인력의 유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직업훈련 다양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한국형 실버 경제’ 추진 등의 신규 시장 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