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생계형 모집인들의 모집활동은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앞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관련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있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해 고객앞 유선 확인을 실시토록 내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