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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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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 안전사고 무방비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사륜오토바이(ATV : All Terrain Vehicle, 이하 ATV) 체험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유명 관광지 내 ATV 체험장 12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의 ATV가 각종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와 핸들이 불량하고 타이어마모가 심해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로 바로 옆에 낭떠러지, 바위, 나무 등이 있거나 도로 간의 낙차가 커 전복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도 3곳(25%)이나 됐다.

실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사고 건수는 2009년 6건, 2010년 14건, 2011년 31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원인은 운행 중 ATV 전복이 66.7%(34건)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급경사, 급회전, 돌이나 턱 등 주행코스의 문제부터 ATV 차량의 정비불량에 의한 브레이크 파손, 운전자의 조작미숙까지 매우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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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