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서울시, 한미 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액 결정

서울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일부 자동차세 세율 변경 적용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세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한·미 FTA 협정으로 3단계로 축소한다.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2011.12. 2. 인하하고 부칙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즉시 환급을 결정하였다. 이번 대상 차량은 자가용 승용자동차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되는 차량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자동차세 돌려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2012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인 32만 여건에 94억원이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3월16일부터 일제히 우편발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한다. 또한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활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